| FTA 체결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 |
우리나라는 무역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그 대금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입할 수 있죠.
워낙 가진 것이 없고
천연자원도 없는 편이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무역이 중요하죠.
무역을 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협정을 다른 나라와 맺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FTA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관세 등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무역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부문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FTA로 인하여
어떤 분야는 이익을 얻는 반면에
또 다른 분야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조정을 잘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도
정부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FTA를 하게 되면
해당국의 상황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측과 이익을 보는 측이 나누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산품 수출국이라
주로 제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고,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축산업 등이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정부가 이익을 보는 쪽의 이익을 어느 정도 거두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해야 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문제는 그 규모가
손해보는 입장에서 별로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므로 일단 배제합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으로 인하여 교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을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간접적인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요.
비싼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직간접적 혜택을 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타당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업자들이 농간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수입품에 대해 판매가격을 올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중간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해 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 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FTA 발효 이후 수입량이 급증한 포도, 오렌지, 쇠고기(갈비),
돼지고기(삼겹살)의 가격동향과 경제주체별로 얻은 이익을 분석했는데요.
수입산 포도는 FTA 이전 소매가격이 4259원이었지만
발효 이후엔 오히려 ㎏당 4343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렌지(3795원→5071원), 쇠고기(1만6014원→2만4168원),
돼지고기(8400원→1만2567원)도 모두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수출국의 수출업체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 가격을 올렸거나
국내 유통업자들이 대폭 중간마진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FTA의 수혜를 수출기업들과
국내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차지해 버린 결과가 되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FTA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봐야죠.
무역량이 생각만큼 늘어나지도 않게 되고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당국이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정부당국이 제대로 된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익을 얻는 수입업자들이 엄청난 로비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죠.
조속한 정부당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이 압력을 가해야 하죠.
그게 시민단체들이 할 역할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