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진보론자들의 문제점 |
개인적으로 필자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도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용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좌, 우익 모두에게 욕을 듣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회색분자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개인적으로 중용을 추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은 항상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진보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수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정확한
보수와 진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각설하고요.
그래서 신문도 양측을 모두 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던 부분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까요?
한겨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기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가끔 황당한 글을 보기도 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 기사로 나왔는데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취지도 나쁘지 않고요.
몇가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요.
결정적으로 금액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더군요.
개인당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가구당 30만원을 주자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 넘습니다.
가구는 대충 1천만 가구 이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가구당 월 30만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월 3조가 필요한데요.
연으로 환산하면 36조입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죠.
참고로 저 금액은 우리나라 총예산의 1/10 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결국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인데,
결국은 세금을 더 내는 방법인데요.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걸 현실성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상을 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보면
대충 소득분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여 확실한 소득파악을 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위 70%에게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금액을 1/3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50%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반으로 줄게 되죠.
재원은 이전 정부에서 실행한 부자감세를 원위치시키고요.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부가세를 1~2% 정도 올리고요.
주세와 담배세를 인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비만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외에도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반발이 심할 것 같네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죠.)
대충 저 정도면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소간의 반발이 있겠지만,
기본소득 제공이라면 명분이라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진보론자들은 분명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보편적으로 가게 되면
재원마련은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딜레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