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부채를 부담하는 층들은
미래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이라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채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채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충격이 없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외부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인을 인하여 금리가 인상되거나
세계경제가 더욱 악화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제적 환경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은 이자 등을 부담할 수 있는 채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더이상 이자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라면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해당 채무자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돈을 빌려 준 금융기관들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율이 급증하게 될테니까요.
더불어 충당금 부담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파산 혹은 도산하게 되죠.
그 이전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지지 혹은 상승시켜
하우스푸어의 양산을 막자는 것인데요.
이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과 더불어 부채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출상환을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네요.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가 하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수많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이를 핑계로 하여
돈을 빼 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양털깎기를 하는 것인데,
가계부채가 좋은 핑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외국계 자금이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많은 외환보유고가 금방 축날 수가 있죠.
그러면 지난 IMF시절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많고 다른 나라들과 스왑계약을 체결했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정부당국은 이야기합니다만,
일단 자금이 빠져 나가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이 나돌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외국계 자금은 물론이고 국내 자산가들 역시
달러수요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미 한 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정도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털깎기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대책을 내놓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궁지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손을 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계부채는 충분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채규모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가격 지지나 상승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개 대출규모가 줄어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유효수요가 늘어나 내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출부담으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유효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출규모를 상당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규모는 다소 과한 편이 있고,
그 대부분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연결고리를 끊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죠.
여기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더욱 좋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