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엉터리 |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100조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그럼 이 돈이 전부 복지에 사용될까요?
아마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 엉터리죠.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소외계층 돕는데 쓰이는 순수 복지예산은 그대로인데,
다른 쓰임새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의 손실분을 보전해주거나
주택대출금을 지원 해주는 것 같은 이런 항목들이
복지 예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01년 재원이 고갈되어
국민 세금으로 해마다 수 조원씩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2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오는 2035년에는 정부 보전규모가 23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충분한 연금 혜택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복지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죠.
복지예산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복지에 집행되는 돈은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산자료를 보고
복지에 많은 자금을 사용한다고 생색을 내는 셈이죠.
완전 엉터리 자료입니다.
이외에 보금자리주택과 전세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 18조원도
복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절반인 54조원이
직접적인 복지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복지 혜택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교육 급여가 14%, 장애인 의료비는 43%,
여성 장애인지원은 무려 63%가 삭감됐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이런 예산을 짜는 이유는
아마도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예산으로 저런 항목들을 구성한다면
국민들에게서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
저런 항목들을 복지에 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생색도 내고 말입니다.
복지예산이 이만큼 된다고 말이죠.
어떻게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복지예산을 줄여도
전체 규모가 큰 편이라 표가 나지 않는 면도 있고요.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정부도 문제지만,
국회의원들도 문제입니다.
한 해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곳이 바로 국회죠.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저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네들끼리 쉬쉬하면서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네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있죠.
특권을 내려 놓는다고 하더니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들을 바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에 회의를 느끼고
정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누구나 저렇게 변질되는가 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네요.
여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야당도 하나 다른 것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엉터리입니다.
그 규모에 놀랄 필요도 없고요.
제대로 복지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까지 줄어드는 형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