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의회 과연 필요한 것인가? |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하자면,
광역의회는 광역시, 도에 설치된 의회이고요.
기초의회는 시, 군, 구에 설치된 의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있는데요.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텐데요.
개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라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가 있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네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초의회가 아니더라도 광역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가 그리 넓지 않다는 점에서
광역의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기초의회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반면에 돈은 상대적으로 엄청 사용하는 것 같더군요.
돈이 남으면 임기말에 외유를 나가는 것도 보통이고요.
존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모 기초의회는 2천만원을 들여서 중국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고요.
또 다른 기초의회는 1인당 2백만원을 들여서
터키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말로는 다녀와서 배운 것을 의정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임기말에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의정에 반영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초의회는 없애고
차라리 광역의회를 활성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고 말이죠.
그리고 시군구는 광역시도가 견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기초의회가 있어도
별다른 견제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글을 적는 김에 약간 더 첨가를 하자면,
국회의원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자금도 줄이고요.
말도 안되는 연금 같은 것은 없애고 말입니다.
4년 일하고는 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4년동안 제대로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국회 아닌가요?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정치인들이죠.
그러면서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정치인들이죠.
아무리 좋게 봐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 도움이 안되는 부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선거때만 되면 국민 찾고 있죠.
평소에는 군림하려고 하면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