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부동산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인지 정부는 가급적이면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시도로는 가계부채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예 헛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대충 10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거래절벽에 이를 수가 있죠.
부동산 가격폭락은 물론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경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금융기관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당국이 부동산가격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는 빚을 갚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 경향이 있게 되면,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매카니즘을 고려할 경우에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가격 지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을 덜 떨어지게 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활발하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일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가격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고,
더불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문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기수요자들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데요.
기존 보유자들에게는 팔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들에게는 사라는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는 없죠.
만약 대기매수자들이 매수를 보류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로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할 방법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이견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고 말들이 많겠죠.
이렇게 보면 이전 정부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전 대통령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정말 헛짓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현 정부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여간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기계부채를 줄이도록 유도를 해야 하죠.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요.
금융기관들은 정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여
부동산관련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부동산 보유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런 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은행에 압력을 넣어 부동산관련 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방법은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처방을 할 수도 있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아닙니다.
10여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바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