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 |
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이 늘어나는 면도 있고요.
의료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줘야 하기도 하고요.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인구통계학적인 이유입니다.
일단 출생연도별 인구수를 한 번 보시죠.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생연도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구통계가 그리 신뢰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추이를 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략 70년대 전후가 매년 80만명이라면
83년생부터 97년생까지는 70만명 전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은 거의 40만명대입니다.
지금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점이라고 하는데요.
5천만명수준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중간 나이대가 많은 편입니다.
중앙이 불룩한 형상인데요.
그래서 주택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위(나이 많은 노인인구)가 불룩한 형상이 됩니다.
아래는 줄고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의 의료수요가 많은데요.
인구통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의료수요는 많고, 수입원인 의료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는 의료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수 밖에 없죠.
그것도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의료공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가 대폭적으로 상승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의료보험료를 다소 많이 올려
적립금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도 저항이 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으로
앞으로 의료보험료는 줄기차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겠죠.
의료공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따라서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민영화는 싫다고 하면서
부담도 싫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