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의료화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법 |
앞선 포스팅에서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매년 필요한 자금이 조단위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폭적으로 매년 인상하지 않는 이상
소폭 인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문제인데,
건강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요.
올리게 되면 반발이 심하겠죠.
따라서 이 방법은 일단 제외하고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대충 실현 가능한 방법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재산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주로 자녀)의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재산의 정도가 문제인데,
이 기준을 앞으로 상당수준 낮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연금형태의 동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명 무임승차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의료쇼핑 수준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어르신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빈도를 줄이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가지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솔직하게
앞으로 건강보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당국과 위정자들이 이에 대해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최대한 부정수급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벌백계를 할 필요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 청량음료, 인스턴트 음식 등등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료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대화와 토론 및 타협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대책을 세우게 되면
엉뚱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더 높죠.
아님 과도한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수도 있고요.
혹은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면
국민들이 큰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도
큰 효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공론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