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유휴부동산 판매가 답일까? |
민간의 부채이건 국가의 부채이건 간에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참 어렵죠.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각국의 유휴부동산이 많으니
그걸 팔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각국의 팔 수 있는 부동산이 9조달러이고,
총 부채의 1/5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현실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민영화도 쉽지 않지만,
국유재산을 파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헐값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팔린 부동산은
이런 저런 이유로 되사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죠.
또한 지금은 유휴부동산이지만,
앞으로 용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하여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매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해결하기 쉬웠다면
이미 상당부분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판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팔 수가 없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것은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토지 등기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상당히 많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상황이 많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영화를 하는 만큼이나
부동산을 파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도 아니고요.
일시적인 위기해결 정도는 될까요?
국가부채는 본질적으로 수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하죠.
안 그러면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팔아서 국가부채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