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부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
빚이란 것은 늘리는 쉬워도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이자라는 것이 붙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공기업 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이전 정부에서 엄청나게 늘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4대강 공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기업 부채를 증가시킨 최대의 원인이죠.
이외에 해외자원개발 실패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큰 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다소 불쌍한 면이 있는데요.
뒷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권교체가 안된 것이 야당에게 어쩌면 복일 수도 있죠.
현 정부가 미쳐서
이전 정부의 부채에 상관하지 않고
일을 더 벌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면을 보이지는 않고 있네요.
아마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설겆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긴 모르죠.
나중에 미친 짓을 할지도...
하여간 공기업 부채는 더 이상 늘리기가 곤란할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현실적으로 이걸 줄일 수가 있을까요?
현 정부가 나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하더라도
원죄가 이전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있죠.
노조 등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어나 철도관련 상황도 그런 과정중의 하나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한 것이죠.
밀리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보입니다.
비현실적이긴 한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전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정부가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비현실적입니다.
우선 이전 정부가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고,
세금을 투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럴 돈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수익을 많이 내어
천천히 부채를 갚는 방식이 있는데,
이건 더 비현실적이죠.
국가사업치고 큰 수익을 내는 것이 거의 없죠.
요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면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규모를 약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다만,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조금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조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공기업 부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요.
정부와 노조 그리고 국민이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완전히 헤쳐 모여가 되는 상황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권이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라고 볼 수 있죠.
자신들의 뭔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 말이죠.
가만히 보면 정치권은 항상 쇼만 하는 것 같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