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
복지건 경제발전이건 간에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실행을 할 수 없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부자증세를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이죠.
가끔 생각하는 것이지만,
진보진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증세가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진보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금을 부과해도 납부를 하겠죠.
그래서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고 싶어하고,
가급적이면 세금부담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 싶다고 해서
욕을 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죠.
탈세나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세금에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자들은 다른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죠.
외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요.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임계점을 넘게 되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겠죠.
결과적으로 부자증세를 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자금을 마련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증세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법으로 강제를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법이란 것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죠.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으로 안된다면 이민갈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은가요?
아니면 돈을 외국으로 빼 돌리겠죠.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처럼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부자증세를 외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건 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그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죠.
다만, 그걸 이용할 뿐입니다.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부자증세를 할 수 있을까요?
시늉은 할 수가 있겠죠.
내세운 명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지하경제가 늘어나거나 빼돌리는 돈이 많아지겠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철학자가 아니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정말 부자증세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세금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 유인책도 없이 부자증세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필자가 부자증세를 부정한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부자증세를 논하기 이전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뭔가를 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게 명분을 가진다면, 부자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무 것도 주지 않으면서
돈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미국이 발전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의 중산층 이상을 받아들이죠.
그만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나라의 부를 이민이라는 명분을 통해
이전받아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국경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국내판매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수출비중이 더 높은 기업의 기업주라면
우리나라에 그리 얽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이민을 간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죠.
증세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이상은 다르죠.
정부가 현실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는 방법은
봉급자중에서 고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직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요.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부자라고 하기가 그렇죠.
부자증세라는 말은 달콤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기에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면
이야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증세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