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 |
경제는 올해도 주요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유효수요를 늘려야 하죠.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인 연장책에 불과합니다.
이건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위정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효수요를 늘리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제학원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가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수요가 바로 유효수요죠.
따라서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죠.
현재 소비자들은 구매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의 돈을 앞당겨 이미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카드나 대출 등을 통해서 말이죠.
집, 자동차 등등을 구매할 경우에
카드나 할부를 이용했다면,
그들은 미래의 돈을 앞당겨 사용한 것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볼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가계부채가 1천조라고 하죠.
그만큼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돈을 앞당겨 사용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유효수요가 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빚 갚기에 허덕거리는 셈이죠.
정부당국으로서는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도 없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도 도덕적 해이와 의욕 상실 등
사회적 비용 때문이었다고 봐야죠.
자본주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이죠.
적절한 성장에 적절한 저축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과욕을 부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효수요를 늘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정부당국과 위정자들이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크게 상승시키는 반면에
최고임금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초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올라간 임금상승분을 빚 갚는데 사용하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소비에 다 사용해 버린다면
정부도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무정부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조금 상승시킨다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빚을 갚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정부와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시도조차도 어렵지만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요.
당장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합니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거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와 위정자들이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혼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면, 극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면서 해결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양적완화 정책만 하더라도
금융위기가 아니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정책이라고 봐야죠.
아마도 금융위기의 정도가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정책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극적인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혼란은 최소한 1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가 약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을 봐서는 그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네요.
그 정도가 강할수록 대책도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