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위정자들의 착각 2

정부와 위정자들의 착각 2

정부와 위정자들은 자금만 시중에 공급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이니
그것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자산가격 상승에 일조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보통 자금의 공급은
금융기관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들의 경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금리와 채권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버블이 형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경제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비 증가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고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하게 되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미래 경제흐름에 대해 비관적인 경우에는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유효수요와 연결되는데요.
유효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가 활성화되질 않죠.

보통 자산가격 상승은 일부 국민들의 부만 증가시키죠.
전체 국민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 상태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부자들의 자산만 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효수요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 오히려 부자들에게 쏠리는 현상만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야기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만 더 키우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유효수요에는 별다른 효과도 없이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서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만큼 유효수요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즉, 자산가격의 상승은 상황에 따라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뿐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명품소비만 늘어날 가능성이 큰 편이죠.
이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자금 공급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더 큰 편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