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위정자들의 착각 1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거의 유사한데요.
결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죠.
정부와 위정자들은 유동성만 공급하면,
선순환이 발생하여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경제상황도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와 위정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자금이 실물과 금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자산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득의 높아져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어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경제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원론을 보면 저와 유사한 흐름이 나오죠.
시중에 자금이 공급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 원론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물에서는 경제원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자산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겠지만,
실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자산가격 상승만 하더라도 큰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자산가격 상승은 결국 버블형성을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죠.
이것은 다시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착각이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금융이 전세계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지금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려 있지만,
세계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그것을 보면 유동성 공급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상황이 좋은 것은 유동성 공급 때문이 아니라
셰일가스와 다른 외국자금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동성의 효과는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자금을 흡수하여
미국 자체의 경제가 나아진 것이지,
유동성 공급 자체로 인한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들은 허덕이고 있는 편이죠.
중요한 것은 유효소비의 증가인데요.
이건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동성 공급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금리인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유효수요와는 큰 관계가 없는 듯 하네요.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정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정부와 위정자들의 착각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더 큰 금융위기가 닥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