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에서는 누더기법이 정상 |
가끔 신문기사를 보면
누더기법이 되었느니 어쩌니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뉘앙스가 부정적인 의미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일까요?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민이 주인인 사회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대리인인 정치인들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를 두고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죠.
대리인인 정치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죠.
획일화된 의견이라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전제주의에 가깝다고 봐야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100% 생각들이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 주어야 하죠.
이렇게 의견을 모으다 보면
내용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법에 대입하고자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의견이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것이 누더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어떤 효과를 위해서라면
처음 제정한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니까요.
물론 그런 의견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다 보면
법은 누더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누더기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누더기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맹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체가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누더기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법인 것이고,
엉뚱하게 활용을 한다면 나쁜 법,
즉 악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더기법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