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문제는 결국 돈 문제 |
민영화 문제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부채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부채는 줄여야 할 대상이죠.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인구통계학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죠.
납부금액은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각 개인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정치인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치적에 오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저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돈이 필요한 것인데,
부채가 많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과 일맥상통하니까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치적을 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상황이죠.
더불어 국가부채가 많다는 의미는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바로 세금 등이니까요.
그런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게 독약이죠.
증세한 정권치고 다음 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드물죠.
이런 저런 이유로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여합니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야 하죠.
그 와중에 뭔가를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고,
민영화를 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정부(정치권)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돈이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하는데,
이건 정부나 정치권이나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공공부채나 국가부채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나 정권의 정책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책실패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드러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과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실직고를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그 와중에 국민들의 오해는 더욱 커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부가 먼저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보면, 참 책임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한심한 인간들이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