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민영화의 주된 이유 |
앞의 글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민영화를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들도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다른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원인들 중에서 하나에 대해 오늘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민영화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물론 앞의 글에서 이야기한 것들도
민영화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과거 민영화가 대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가 많이 되었죠.
대표적인 것이 철도인데요.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실패였지만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나라가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경쟁할만한 기업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국기업들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겠죠.
물론 실현가능한 가격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을 내세우는 곳은 피할 것입니다.
부실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뭔가 보증을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정부에서 상당부분 간접적인 도움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이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국가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해당국가에서 여러가지를 요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경쟁을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즉,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데요.
이걸 거절하게 되면 아마도 경쟁에 참가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과거처럼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 나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수주를 해야 하고요.
아마도 당연히 정부당국에 로비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왜냐하면 국내시장은 협소하고,
국제시장은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철도를 예로 들자면,
한국의 철도 거리는 3584㎞로 영국(1만6321㎞), 프랑스(2만9903㎞),
독일(3만3714㎞)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거의 상대가 되지 않죠.
아마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를 포기하더라도
해외에서 경쟁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기업을 도와줘야 할 형편이고요.
상당한 로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에서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쪽은 기업이고, 나중에 추가부담을 해야 할 쪽은 국민이기 때문이죠.
수익자와 부담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의 경우에 자회사라는 꼼수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회사의 철도보수권 등 이권 시장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에 다른 나라의 시장에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도 이게
현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의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 수가 있죠.
그냥 필자의 생각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