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민영화의 이유 |
앞글에서 민영화를 통해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요.
위정자들과 정부당국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네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보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돈이 생기죠.
이 돈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채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죠.
용도는 다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돈이 중요하죠.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시꺼먼 돈이 오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돈은 민영화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넘겨 주는 경우에는 돈이 작을 것이고,
수익성이 있는 부분만 넘기는 경우에는 돈이 크겠죠.
그리고 굳이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지 않더라도
한전과 같은 방식으로 민영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너무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일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 효과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부 부채규모의 축소입니다.
정부 자체의 부채도 문제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도 문제죠.
금액도 더 큰 편이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전 정부가 다 해 먹었죠.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전 정부(바로 앞 정권)가 다 해 먹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죠.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엇이 왕복했을 수도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죠.
따라서 뭔가를 할려고 한다면
부채규모를 어떻게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세금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이것도 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의로 봤을 때는 이것도 돈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공공노조의 약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공노조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힘이 강한 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서 강하기 보다는
경영진들이 낙하산이다보니 힘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정자와 정부당국이 보기에는 껄끄럽죠.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이 공공노조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조는 결사 반대하겠지만요.
민영화 = 공공노조의 약화 이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여간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껄끄러운 상대를 더 이상 마주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것도 주된 원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요.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노조 뿐만이 아니죠.
국민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영화가 되면 결국 국민이 더 부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표를 잃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고요.
현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원인만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추정을 해 봅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