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당국이 민영화를 통해 잃는 것과 얻는 것 |
역대정권들은 물론이고 현 정부도
민영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과 정부당국이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번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추정이나 생각이므로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뭔가 얻는 것이 있겠죠.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있다면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을 포함한 정부당국이 민영화를 통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왜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지 유추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화를 통해 잃는 것>
민영화를 통해 잃는 것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력일 것입니다.
사실 위정자나 정부당국은 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영화를 하여 경영권을 가지는 집단(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통제력 상실 정도가 다르고요.
설혹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서
정부당국이 크게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욕은 엄청 듣겠지만요.
반면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 독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이 상당폭 오를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상황에 따르긴 합니다.
민영화가 되어도 국내기업이 경영의 주체가 된다면
정부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요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게다가 정부가 이런 저런 간섭을 할 것이고요.
대신에 독점사업이거나 과점사업이라
수익성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 수익 이상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버려야 하겠지만요.
반면에 경영권이 해외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공공요금도 상당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도 별로 없어서
설비가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죠.
즉,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도
높은 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민영화를 우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죠.
민영화를 통해서 잃을 수 있는 것에는
또 경영진 자리가 있겠네요.
공공기관이 많을수록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낼 수가 있죠.
일종의 감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면 이런 자리가 줄어들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것이지만,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네요.
바로 민심(표)입니다.
이 부분은 위정자들이나 정부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역대정권들이 민영화에서 실패를 했죠.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잃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요.
그런데, 특별하게 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얻는 것>
반면에 민영화를 통해 위정자들과 정부당국이 얻는 것은
제법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함으로써 돈이 생기죠.
이는 국가부채를 낮추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 민영화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갈 수도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는 쉽게 유출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돈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지만,
위정자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귀찮은 존재들을 떨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노조의 힘은 상당한 편이죠.
게다가 다른 노조관련 기관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민영화가 되어 버리면
골치 아픈 존재들과 맞설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원래 사람을 상대로 한 스트레스가 제일 강도가 강하죠.
세번째로 추가적인 적자문제입니다.
계속 공공기관으로 남겨 두면
정부가 그 부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부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애매한데요.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채를 부담하기 싫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낮은 가격에 민영화될 수도 있죠.
혹은 기존의 부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지속적으로 적자일 부분은 민영화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유동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네번째의 경우도 세번째와 연결되는데요.
부채규모 축소에 따른 세금부담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골치아프게 됩니다.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증세는 표를 잃는 바로미터죠.
이 부분은 민영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섯번째의 경우에도 세번째와 연결됩니다.
어떤 식으로 민영화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바로 국가부채 규모의 축소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정부의 부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부채축소로 이어지죠.
다만, 민영화 방식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부채나 적자부문의 정부 책임은
결과적으로 민영화 이전이나 다를 바가 없죠.
이외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보아하니,
민심(표)만 아니라면 위정자와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민영화를 시도해볼만 하네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네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게다가 민영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로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