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물론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들이 과도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누려온 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는 그게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안할 경우에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를 두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장 부채가 크게 줄어들만한 요소가 아닌 것이죠.
물론 추가적인 부채규모 증가를 막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또한 하나의 명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개혁을 한 다음에
외부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내부개혁을 해 두면,
요금인상의 이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직원들의 혜택이 줄었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가율을 내세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의 요금이 원가보다 낮다는 것을 내세우겠죠.
아마도 이게 주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혹자는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영화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영화가 되면 더 좋겠죠.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 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민영화를 하기가 어렵죠.
민영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그보다는 요금인상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당장 요금을 올리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보니
지금부터 그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노조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고요.
그동안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과도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누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조의 요구로 일자리세습을 했다는 점에서
명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국민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개혁은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노조가 과도한 욕심을 부렸죠.
그러나, 정부도 그건 알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요금인상은 별개라는 것이죠.
아무리 전자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후자는 또 다른 문제죠.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금인상이 쉬운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시도를 하더라도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기관 개혁 자체도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닙니다.
부채 증가 원인이 대체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고,
낙하산 인사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죠.
어쩌면 쇼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과연 공공기관 개혁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