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누구의 책임인가?

공공기관 개혁의 이슈화되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통할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부채의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을 정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너무 과하게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부채증가의 대부분은
이런 과도한 임금이나 복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이전 정부의 책임입니다.

자료 : 세계일보


이 부분은 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혁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우선, 부채증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하는 것이 맞죠.

물론 이전 정부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강력한 여론형성을 통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죠.
정치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회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고요.
게다가 과도한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았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고,
순서가 뒤바뀐 상황에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노조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게다가 이 부분은 정치논쟁이 될 가능성도 높죠.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그에 대한 책임추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함부로 공공기관의 채무를 늘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실패가 눈에 보인다고 생각되네요.
어쩌면 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이슈화시킨 것은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도 보입니다.
나름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 말이죠.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인상시킬
명분으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런 식의 쇼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