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의 비리 근절될 수 있을까? |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농협의 비리입니다.
물론 항상 이 시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시기와 관계없이 신문기사에 나오기도 하죠.
농협의 비리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그만큼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권관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최근에 나온 농협의 비리를 보면,
경기 지역농협의 ㄱ과장대리는
농협창고에 보관돼 있던 냉동쇠고기를 빼돌려
쇠고기 유통업체, 식당 등에 팔았다고 합니다.
유통업체 등은 ㄱ씨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쇠고기 구입대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했다네요.
그가 빼돌린 쇠고기만도 총 90t, 23억4500만원어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울 ㄴ농협 계장은 조합원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작년 3~6월 동안 농협중앙회 문서를 변조해
조합원 출자금에서 12억5000만원을 무단인출했다고 하네요.
경기 ㄷ농협 주임도
6년간 조합원들의 정기예탁금을 몰래 중도해지하는 수법으로
26억240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충남 ㄹ농협 조합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농장에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도록 지시해
ㄹ농협으로부터 2억2900만원의 사료를 부당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상환을 독촉했지만 조합장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조합장의 고모 역시 2억800만원의 양계사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되자 이들은 사료비를 냈다고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조합 임직원 비리사건은 총 89건으로
손해액은 1344억원이라고 합니다.
비리 유형별로는
대출시 담보를 감정평가액보다 수십 배 높게 잡아
초과대출을 해준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 및 고객 돈을 빼돌리는 횡령도 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한 비리인데요.
신문기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감사를 통해 손실분이 복구되는 모양입니다.
전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농협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농협이 이권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소소한 비리로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혹은 알 수 없는
엄청난 비리가 있을 수도 있죠.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인지 잡음도 엄청 많더군요.
따라서 이런 농협비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비리가 안 생기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도덕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일벌백계를 통하여 비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끊임없이 비리를 줄일 수도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큰 비리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안으로 곪아 있다가 크게 터지면 문제가 커지죠.
소소한 비리도 줄여야 하지만,
이런 대형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이런 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긴 문제가 안될 수도 있긴 하죠.
워낙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이익속에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다만 국민들이 모를 뿐이죠.
어쩌면 이런 농협보다는
앞으로 큰 폭탄이 될 수 있는 공기업부채가
더 문제일 가능성이 크네요.
공기업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결국 국민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