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단상 |
최근 미국의 셧다운과 부채한도 협상타결에 의하여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 이전에 논의가 되던 출구전략은
덕분에 그 시기가 늦추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득 출구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미리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러면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FRB의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미국은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크게 2가지의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첫째, 버블이 형성되던 일부 시장에서
시장을 잠시 냉각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둘째,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언제든지 출구전략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 목적은 첫번째이겠지만,
더불어 부수적으로 2번째 효과도 얻는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자산시장의 버블현상을 가져왔고요.
문제는 버블이란 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죠.
따라서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버블만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는 편입니다.
돌아다니는 자금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구전략의 논의는
이런 과한 유동성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출구전략으로 인하여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자금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버블형성을 막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출구전략의 논의로 인하여
아시아권에서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버블형성을 어느 정도 막은 셈입니다.
실제로 시행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버블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출구전략을 논의함으로써 그걸 어느 정도 막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2번째 효과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수적인 효과인데요.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그 전략을 시행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여
시장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나중에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그 역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내성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보통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자주 논의가 될수록
반응이 시무룩해지는 경우가 많죠.
과거 양적완화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처음 실시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괜찮았지만,
2차, 3차 이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었죠.
일종의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출구전략도 자주 논의를 함으로써
내성을 생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실제 시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출구전략을 논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9월경에 출구전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순전히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있지만,
출구전략을 함에 있어서 시기를 놓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중에 너무 과한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산버블 형상이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상황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이 제대로 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과연 그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책이 한 번 시작되면
이해관계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양적완화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드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연 출구전략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답을 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