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
경제가 발전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하나의 소비죠.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몇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려면 말이죠.
따라서 그 자금의 조달이 필요합니다.
국가부채를 통해 이룰려고 하다가는 당장 파탄이 나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펼칠 수가 없죠.
따라서 우선 부자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명분을 얻을 수가 있죠.
또한 정치인들에게 들어가는 자금을 줄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명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명분을 쌓지 못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커다란 벽에 막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현 위정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명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기네들의 희생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임승차자들인데요.
이건 정부가 그렇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권이 그렇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급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임승차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우에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다음에
일을 하여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권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수입은 무조건 세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탈세를 막을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다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무임승차자는 이외에도 많은데요.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그런 무임승차자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의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미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는 헌법이나 법률을 변경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과 무임승차자 배제만 잘 되어도
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