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1.8조원의 역모기지 손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 |
최근 미국 연방주택청(FHA)이
노년층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대출인
역(逆)모기지론 손실로 인해
연방정부에 17억달러(1조8300억원)의 공적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대략 역모기지 대출에서 50억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발생한 금융위기 과정에서
역모기지론을 받은 62세 이상 노인들이 보유한 주택가치가 큰 폭으로 추락했고,
이를 보증한 FHA가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설명을 하자면,
모기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고,
역모기지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주택연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가치 하락은
이렇게 역모기지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상품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커다는 의미죠.
이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 유리하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나라 상품의 경우에 연금수혜자에게
아주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능하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나중에 미국처럼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담은 정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주택가격이 고공권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너무 큰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나중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겠지만요.
결국 세금으로 그 손해를 보전해야 하니까요.
아마도 상품구조상 별다른 혜택이 없으면
주택연금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처럼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처럼 말입니다.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정치권이 부담없이 그런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지만,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