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최초로 금융거래세 부과한 이탈리아 과연 성공할까? |
이탈리아가 2일(현지시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단타 매매와 파생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이탈리아 증권시장에서
30초 미만의 거래와 주식이나 지수 형태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해
0.0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납세 대상 금융거래, 납세의무자 등을 규정한
금융거래세 과세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14년부터 유럽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영국 등의 강력한 반대 등 많은 논란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유럽판 금융거래세 도입을 결정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주식과 채권은 0.1%, 파생상품 거래는 0.01%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11개국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외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그리스,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포함돼 있습니다.
파생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점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하네요.
아무리 적은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탈리아의 시도가 과연 성공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되면
지수상승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죠.
그만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기거래를 위축시켜
금융버블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전세계적으로 이런 금융거래세가 부과된다면
전체적인 현상이라 거래가 다소 위축되는 것으로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만약 일부만 파생거래세를 부과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로 이전할 수가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자체의 개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이 몇몇 나라에서 파생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대만의 경우도 있고요.
브라질도 토빈세를 부과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해 왔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시도가 성공적이면
다른 지역들도 탄력적으로 도입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을 표명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