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건보료) 인상보다는 체납관리가 우선되어야 |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기존의 체납관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개월 이상 체납중인 가입자가 156만 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이들의 체납액은 올 7월 기준으로 2조 2147억원으로
한 해 건보료 징수액 36조원의 6%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미납되고 있는데요.
이 체납금액만 징수가 되어도 인상이 필요없을 정도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얌체같이 고의로 체납하는 이들도 상당한데요.
모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장기 체납자 중 4%인 6만2400가구가
올해 한 차례 이상 외국에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안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체납관리는 부실한데요.
공단의 느슨한 행정과 보건복지부의 감독 부실로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봉급값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보공단이 올 9월부터 2년 넘게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실명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예금이나 재산 압류 등과 같은 조치 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죠.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누구는 고의로 체납하면서도 건보를 이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상에 목 매달 것이 아니라
체납관리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