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요상한 전쟁, 이혼수당 전쟁 |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혼시에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등을 주게 됩니다.
서구의 경우에 12세기,
경제권을 독점한 남편이 부인을 버리더라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하에
이혼수당이라는 것이 확립되었는데요.
이 이혼수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혼수당 전쟁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수당은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와는 별도로
경제능력이 취약한 쪽에게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인데요.
수령자가 재혼하거나 어느 한 쪽이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부담이 늘면서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별로 후처클럽이 조직되어
이혼수당법 철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잘못하여 이혼한 것도 아닌데다가
법원이 관행적으로 후처의 소득까지 합산해
전처에게 줄 부양비를 산출하는 바람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하여 처음 후처클럽이 활동했던
매사추세츠에서는 2011년
평생 이혼수당 의무지급 조항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처들이 뭉쳤습니다.
전처우선(First Wives First)이란 단체가 결성되어
이혼수당을 축소, 폐기할 경우에
수많은 여성들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혼으로 생활전선에 내몰릴 경우에
취업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죠.
주마다 상황이 달라서 법안상황이 다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람들간에 의견이 달라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혼수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의적인 면에서 줄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 의해 강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와 위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혼수당 전쟁이 요상하게 보이네요.
기묘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