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콘텐츠산업 부담금, 이건 왠 뻘짓? |
신문기사에 의하면
모당의 모의원이 최근 상상콘텐츠기금설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작년 88조(전망치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콘텐츠 산업에서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게임산업도 작년 10조원(추정치)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만큼
50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육성 방안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담금을 거둔다고 하죠.
근데 그 기금이 과연 제대로 사용될까요?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는 그렇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명분에 불과합니다.
보통 기금이 생기면 콩고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이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당연히 정치권에도 혜택이 돌아가겠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서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부담금이 누구에게서 나오는냐? 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부담할 리는 없죠.
결국 소비자들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그만큼 올리면 되니까요.
판매가격의 5%만 올리면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죠.
아니면 판매가격은 그대로 두고
품질이나 기타 다른 것에서 질을 낮추면 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게임이나 컨텐츠산업에 혜택을 준 것이 많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죠.
한 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사용될지 의문시되는 기금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삥을 뜯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뻘짓인 것이죠.
워낙 비판이 거세지자,
부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치권은 신뢰성이 없는 집단이죠.
정말 저런 기금이 필요하다면,
부담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얻어야겠죠.
적정한 감사도 받고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보자는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기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다를테니까요.
게임업체인 모 기업이 국적을 바꾼 이유를
대충 알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머리도 좋고 나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그 좋은 머리를
국익에 사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 같네요.
그런 쪽으로는 비상하게 머리를 굴리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