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악화 누구 탓인가? |
이번 1사분기에 은행의 실적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측에서는 주로 외부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비롯한 금융환경이 악화되어
수익성 악화가 발생했다는 의미죠.
여기에 서민금융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측에서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대비비용(CIR)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R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66%로
일본의 60%는 물론이고 34%인 중국보다 높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물가수준, 임금수준 등이 다르기에
단순하게 수익대비비용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경우에는 CIR이 83%에 달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67%라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다소 문제가 있죠.
반면에 지점수의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점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지점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점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은행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공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규제를
경영층에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최근 수익성 악화는
은행 경영층이 책임질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외부환경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층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금융지주사들의 수익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면에서는 차이가 나죠.
그 차이는 결국 경영층의 대응에 따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죠.
즉, 경영층의 능력에 따라 수익성 악화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에는 환경적인 요소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었겠지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은행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경영층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임금수준을 올릴려고 하다보니
직원들의 임금수준을 동시에 높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의 임금수준만에 올리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요.
은행들의 경우에 주인이 없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되네요.
여기에 금융노조의 힘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하였고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현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이야 해외 등에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높은 임금수준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전체의 1%(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 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한정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자구책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점수를 줄이거나 다르게 활용하고
임금수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하긴 정부당국이 이런 규제를 할 입장은 아니죠.
공무원의 임금수준도 이미 적정수준 이상이니까요.
정부 역시 고비용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은행이 부실해지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왔느냐? 고 되묻고 싶네요.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실은행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은행이 경영을 잘못하여 부실해지면 국민책임이고,
경영을 잘해서 수익성이 높으면 성과급잔치로 자기들 이익을 채우더군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대마불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은행의 규모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