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총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
아베총리가 우경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우경화를 여러 목표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최근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한 여러 목표중의 하나가 아니고
우경화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전에는 아베총리가 마지막 수단으로서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대로 몰락할 가능성이 큰 편이죠.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경기부양 정책은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총리가 지금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최근 아베의 행보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일본의 경기부양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경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개헌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요.)
그런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에게는 경기부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우경화가 더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기부양이 목표가 아니라
우경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포함한 일본의 소수 집단은
경기부양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정도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헌법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적을 두는 상황이니까요.
(지정학적으로 사방이 적이죠.
동과 남에는 일본이 있고, 북은 북한, 서는 중국이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큰 일이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우환이 될 수가 있죠.
지금이야 일본이 미국의 영향권내에 있습니다만,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일본이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다소 과장된 생각이긴 합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우경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본이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죠.
설혹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건 비경제적으로건 말입니다.
아베총리와 같은 일본의 극우파는 일단 헌법 개정을 한 다음에
기회를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망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마도 첫번째 목표는 우리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힘을 겨루겠다는 의미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