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의 고민, 금리를 어떻게 하지? |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고,
또 하나는 정책수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되네요.
물가에 대한 고민은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물가가 1%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0.06%의 영향을 주었는데,
지금은 0.08%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등의 수입이 늘어나서 그런데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최근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클 것이라 추정되므로
(4% 이상일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추정하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물가에 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표상의 물가상승은 무상교육 등으로 인하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은 상당하죠.
한국은행의 또 하나 고민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정책수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책은 상황에 따라서 나름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죠.
그런데,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금리인하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시기에는
금융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금융정책을 더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정책 등의 이유때문에 과감한 재정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렵죠.
설혹 단기적으로 효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반면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금리인하의 효과는
반감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 금리인하를 해 왔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유용한(?) 수단을
마지막까지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 하는데,
정부 등의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