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각 정부의 활동 |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각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보니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도 결부가 되니까요.
바로 재정지출의 증가와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게 되면,
유효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물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중점을 둔 정책은 다를 수가 있지만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게 선순환을 이끌고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순환을 가지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부가 양적완화를 내놓은 이유는
이 방법이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양적완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주요 채무자인 정부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물론 금리의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정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재정지출의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양적완화에 비해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효과가 중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익부 빈익빈인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대부분의 효과가 부자들에게 가 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양적완화로 인하여 환율이 평가절하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주주들과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낙수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일부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부가 낙수효과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산업에 국한되다보니 그 효과가 그리 크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의 증가와 양적완화는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시간만 버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동시에 정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죠.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시간연장책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런 식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