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수요 부족의 원인 |
이전 글에서 유효수요의 부족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2012/08/21 - 유효수요의 부족 - 경기침체의 원인)
위의 글에서는 이런 유효수요의 부족원인으로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이야기 하면서
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미래소비를 앞당긴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소비자들의 입장(개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사회전체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과거의 성장시기에는
근로자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었고,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경제성장기라 금리도 높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장년층 이상의 분들은 과거를 좋은 시절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소득이 많으니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선순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 착각을 하고
소비와 투자에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비의 경우에는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소비를 앞당겨 소비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투자면에서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착각을 하여
계속해서 투자를 늘린 것이죠.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금융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죠.
다르게 표현하면 금융제국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금들이 몰려 다니면서 각 나라의 자산시장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금융시장은 돈이 많은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자금이 해외자금을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이 되자, 각 나라는 국부를 이런 해외금융자본에게 털리게 됩니다.
동시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품이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폭 버블이 형성된 시점에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게 되니
당연하게도 버블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시장 환경의 변화는 중산층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재테크도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과거보다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환경변화는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주요 주주들이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죠.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임금을 최대한 줄이는 상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죠.
아웃소싱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경비절감의 이유가 높은 편이니까요.
동시에 정리해고도 실시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야 단기적인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니까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게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영자나 자본주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서 기업에 되돌아오죠.
그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죠.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열이 너무 높다는 것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다는 점이죠.
이런 결과로 인하여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고,
노후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소비가 더욱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