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를 통한 부동산가격 지지에 대하여 |
현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감세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가 올바른 조치일까요?
정부가 이렇게 감세정책을 통한 부동산가격지지에 나선 것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관이 있는 금융기관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상당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하락은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단 이를 막자는 것이 감세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해 주면 더 좋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하우스푸어 기사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세정책을 위한 명분을 쌓은 셈이죠.
실제로 하우스푸어를 위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감세정책을 내놓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혼선이 야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부동산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니까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간을 번 것에 만족하여 그냥 두면
상황에 따라 다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따라서 벌어둔 시간동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과다한 부동산관련 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금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버틸 가능성이 있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니면 생색내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설혹 그 대출을 줄였다고 할지라도
발생한 자금을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버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당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죠.
이렇게 되면 감세정책을 통해
시간을 번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세정책을 통한 시간 벌기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효과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시간연장책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세정책을 편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금융기관을 위하여 세금을 줄인 것인데,
물론 그 효과는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만,
금융기관 역시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금을 줄인만큼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늘려야 하니까요.
아니면 국채라도 발행을 해야 하죠.
어느 것이건간에 국민들은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라고도 할 수 있죠.
게다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점도 문제죠.
그만큼 국민들이 희생을 한 것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수료를 증가시키는 등
국민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 금융기관을 위해 감세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세정책은 별다른 효과없이
위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펴서는 곤란하죠.
물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