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와 부채비율 |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이 바로
왜 각국의 부채비율을 GDP기준으로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텐데요.
최근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다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계치가 잘 나오지 않는 관계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유추를 해 본 결과,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대체적으로
한 국가의 1년 세입(결산)부문이 GDP의 1/5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GDP는 1172조원이고,
결산액은 249조였습니다.
대충 5배 정도가 되는 셈이죠.
미국은 2010년경에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비율의 평균이
GDP의 약 20%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5배 정도가 됩니다.
이를 통해 유추를 해 보면 대력 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국이 부담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고,
그 금리를 2%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1년 총 수입의 10% 이하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자분의 50배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1년 총 예산액의 5배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고,
그건 GDP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가 부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물론 금리나 나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겠지만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리의 경우에 높아지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낮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본이 GDP의 2배 이상 부채를 감당하는 것도
자국민이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이유도 있지만,
부담금리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일본의 국채금리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죠.
이론적으로 보자면, 일본은 충분한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금리라는 것은 채권물량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것이 보통이죠.
지금이야 저금리시대라 각국의 부담상황이 나쁘지 않지만,
만약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각국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숨어 있죠.
각국은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데,
만약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금리는 당연하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재정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재정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저런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경기침체를 어떻게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