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쟁과 경제성장 |
혹자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야기 혹은 주장합니다.
전쟁을 해야 여러 면에서 소비가 발생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몇군데 이야기하곤 하죠.
실제로 전쟁은 대규모 소비를 유발하여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특히 군수산업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군수산업의 호황은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날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까요?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 전쟁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은 분명합니다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과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상황이 달랐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였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디플레이션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런 경기침체가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1, 2차 세계대전 모두 연합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주의가 그대로 존재한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기상황을 크게 달라지게 만든 원인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지에 대한 약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경향도 있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식민지 수탈로 만회하려 했으니까요.
유효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산은 전쟁으로 인하여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많은 식민지들이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하였죠.
유효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입니다.
덕분에 전쟁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기가 호황을 보일 수 밖에 상황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전쟁이 터지면, 군수산업은 호황을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 전쟁지역 옆에 있는 나라는 호황을 보일 수 있겠죠.
전쟁이 얼마나 더 길어지느냐에 따라 호황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유효수요가 나타나기가 힘들죠.
게다가 지금은 미국 등이 대규모 원조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즉, 대규모 전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군수산업쪽에서 어떤 사특한 꼼수를 부릴 수도 있죠.
혹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국가 옆에 있는 나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꼼수를 부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이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낮은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해도 3개월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전에 끝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보름이내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한국전 당시에도 한달만에 끝이 날 뻔 했죠.)
물론 강대국간의 힘겨루기로 인하여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군수산업쪽이 큰 혜택을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정자들의 오판이 없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떤 면에서 전쟁보다는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한다면
새로운 유효수요를 만들 수는 있겠죠.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 제정신을 가진 위정자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즉, 중간에서 횡령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대규모로 원조를 한다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비현실적인 것이
아프리카에 제정신을 가진 위정자들도 없지만,
대규모 원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재정상황이 좋지를 않죠.
전쟁이 발생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마도 이스라엘 근처가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그곳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각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강대국이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강대국들의 재정상황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규모 혼란이 발생한 이후에
금융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