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폐개혁 가능성에 대하여 |
요즘 부자들은 실물자산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화폐개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들고 나오면서
화폐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화폐개혁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유통되고 있는 화폐를 변경해야 하므로
그 교환비용만 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고쳐야할 것도 엄청 많죠.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엄청납니다.
또한 준비기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대충 5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화폐개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를 누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물론이고.
그동안 너무 올라간 명목가치를 적당하게 줄일 수가 있죠.
또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주요 채무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들도 있죠.
우선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가상승은 단순하게 물가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금리상승입니다.
그리고 교체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충 5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의 명목가치가 너무 높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단점들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하경제 양성화가 논의되고 있다보니
부자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이미 상당수의 부자들의 실물자산 등을 매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폐개혁은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하죠.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명목가치가 너무 높아서 고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행을 하자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죠.
현 정부내에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 정부가 화폐개혁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표면적인 장점 이외에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집니다만,
단점 역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닌데,
무리하게 진행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변화에 따라 화폐개혁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달러의 명목가치가 너무 높은 편에 속하죠.
아마도 미국 위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화폐개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달러는 이미 미국만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기적인 문제일 뿐,
언젠가는 화폐개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굳이 무리를 하여 화폐개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다만, 경제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가 급변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