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정자들이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죠.
상승을 하면 더 좋고요.
위정자들이 이렇게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금융권의 채권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만약 부동산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권에는 엄청난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금융권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보유한 채권이 부실화되기 때문이죠.
담보로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부실채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망할 수 밖에 없죠.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금융기관이 담보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영업한 탓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죠.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하방경직성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에 하락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자산가격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하방경직성을
가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기상품을 판매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 끌려 갈 수 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가 IMF시절에 발생하였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금융권에 투입을 했죠.
그러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비용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하고,
투입한 공적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조달비용이나 기회비용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써 무시하는 것이죠.
위정자들은 최대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저지할 것입니다.
온갖 대책을 다 내놓겠죠.
그래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금융권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국민이나 소비자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우선권을 두고 있죠.
온갖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죽지 않기 위하여
규모를 더욱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금융기관들의 규모를 키우면 안됩니다.
이미 관료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국가 전체적인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표면적인 명분은 규모를 키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된다는 것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아무리 규모를 키우더라도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력을 가질만큼 규모를 키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능력면에서 절대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위험만 커집니다.
그렇게 규모를 키웠다가 한방에 쓰러지게 되면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죠.
시티뱅크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이 아니었으면
지난 위기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정부와 같은 대형 구제금융을 할 수는 없죠.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도
대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중산층 이하의 가처분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의 하락방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금융권의 담보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겠지만요.
지금과 같이 가격하락 저지를 하다가는
나중에 급락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부적인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정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외부충격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미리 대비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볼 수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