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 |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물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는 버블을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효수요가 줄어든 이유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져온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연금제도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만큼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할부 등과 같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에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죠.
신용카드는 폭발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그건 미래의 소비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죠.
미래를 저당잡힌 것입니다.
잘 나가는 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경기침체에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미 소비를 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침체인 상황이라 추가적인 수입은 커녕
기존 수입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죠.
게다가 탈락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가처분소득을 더욱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산업의 발전은
해당산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버립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상황들이 지금의 경기침체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앞으로 경제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각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생각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동맥경화가 발생한 것이죠.
유동성을 풀고 있지만, 그 자금이 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돈이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생각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계경제의 회복은 기대난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유효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서민들의 경우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개선시키지 않는 이상
경제회복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일부 분야나 지역에서 경제상황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은 경기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다가 큰 변화가 오겠죠.
일종의 리셋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오기전까지는 경기회복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은 가끔 보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