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대책, 이번이 마지막일까? |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도 늘어나고 있고요.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쪽에서는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쪽에서는 정부가 혈세로
금융기관 이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원에 팔아야 하는 부실대출을
100원에 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미 장부상 손실로 잡은 것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어서 이익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혈세로
금융기관 주주들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저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네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과거행적을 보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라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카드대란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근접하자
이런 대책을 내놓았죠.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여서,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은 30%까지 감면해줬습니다.
6개월 이상 5천만원이하 신용대출 채무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2008년에 신용회복기금이라는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닌 상시 운영되는 제도였습니다.
신용불량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채무 재조정뿐만 아니라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는 저소득층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전환대출사업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다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유사합니다.
결국 이름만 바뀌고, 조건이 약간 완화된다는 등의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펼쳐온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채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이름이 변경되고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정치권도 이 패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투표에서 득표하기 정말 좋은 패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국 이것은 도덕적 해이로 연결이 되죠.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피곤해집니다.
비용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익을 내는 분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 국민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결국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단기적인 마약과 같은 정책은 펼쳐서는 안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이야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뒷감당은 국민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도 이런 마약과 같은 정책을 버리고,
중, 고등학교 교육에 자산운용에 관한
현실적인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 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