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국민연금 개편방안 |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해관계인들이 적은 시기에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해관계자들이 양해를 해 준다면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이미 여러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2040년대를 정점으로 하여
2060년경에 고갈될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되겠죠.
그 당시의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그것으로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구구조가 지금과 달리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모르겠지만요.
정부가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고갈시기를 늦추어야 하는데,
여론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편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미 한 번 수급시기를 늦춘 상황이라 다시 늦추기도 그렇습니다.
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감안하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자증세와 유사한 방법이죠.
일단 소득구간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 소득구간이 월 389만원인데,
이것을 최대한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건강보험기준인
월 7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보다 더 높이 최대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을 적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이죠.
더불어 건강보험처럼 현재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부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하여 보험요율도 1% 정도 올립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희생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부자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을 연기시키면서
소득재분배를 하는 일거양득의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고갈시기가 상당폭 미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네요.
대신에 부자들에게는 명예를 주어야 합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 부자들중에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들에게는
훈장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몇가지 특혜를 주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양해를 해 주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