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 저축은행과 같은 길을 갈까? |
상호금융조합(이하 상호금융)이란
조합원 공동의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
협동조합 형태인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말합니다.
1960년대 신협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호금융은
작년 9월말 현재 총 3776개에 달하는 단위조합과
1847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상호금융의 수신이 급증하고
고위험 자산이 증가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과세 혜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등
정부의 유리한 세제혜택으로 고금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저축은행 부실로 인하여
서민들의 자금이 상호금융으로 몰린 덕분에
수신고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부터 수신이 4년 사이 50%나 증가하였고,
작년 9월말 상호금융의 총여신은 245조원이나 됩니다.
반면에 상호금융은 주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다보니
경기침체 상황에서 잠재적인 부실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호금융은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 저신용자 비중이 높습니다.
은행은 8%인데 비해 상호금융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체율도 작년 9월말 기준으로 4%에 육박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은행(51%)보다 29%나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 56조원의 58%수준인 32조원에 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현상은 저축은행의 부실화 과정과 많이 유사합니다.
같은 서민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실화될 가능성도 유사한 편입니다.
이렇다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각종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신금리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런데, 이런 규제로 인하여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서민금융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게 되면
상호금융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도 그래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서민들이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같은 서민금융기관인데,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서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만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금융이 맡고 있는 서민금융의 일부를 책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감독강화를 통하여 관리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에는 영업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주주들의 전횡도 한 몫을 하였죠.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은
상호금융내에 알려지지 않은 부실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부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상호금융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상호금융의 덩치가 커지기전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하죠.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쉬쉬하고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늦은 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