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개편되는 기초수급제도 |
기초수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고 합니다.
4월까지 변경안을 확정하여 내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간이 제법 남았네요.
하긴 제도 변경이 쉬운 것은 아니죠.
현재 시행중인 기초수급제도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맞아야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조금만 못 미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죠.
일종의 모 아니면 도인 것입니다.
변경되는 개선안은 현행 기초수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경우에 중간에 오는 가구소득,
2011년 4인가구 기준 397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40% 이하인 가구에는 주거, 교육급여를,
50% 이하인 가구에는 교육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하고 하네요.
맞춤형 개별급여를 시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혜택을 보지 못하던 중하위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되어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기초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자금이 아닐까 합니다.
복지 수혜자가 늘어나는만큼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담배세와 주세가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자증세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지만,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대상이 될 것 같네요.
명분도 충분하니까요.
지금은 아마도 명분쌓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으로 추정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