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들의 이익을 좀먹고 있는 사외이사제 |
사외이사제는 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
재벌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외환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IMF가 권고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기구죠.
그런데, 이 사외이사제가 변질되었습니다.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오너나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국민은행의 경우가 유일한 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진이
자신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죠.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중에서
10년이상 금융회사 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유럽은 1/3이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진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재벌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 저 기업 돌아가면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외에 퇴직 관료들을 위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외이사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주주이익을 좀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따라서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개선방향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사외이사를 데려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외이사는 기업 오너나 최고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들 스스로 추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선을 한다고 해서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진을 견제 혹은 감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들이 내부적인 주요 정보들을 사외이사에게
제공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사외이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너가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오너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금융기관은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