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공기업 채무 |
이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이용했죠.
전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정부들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기업을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공기업들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정부 재정에 위협이 될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된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그래서 LH의 부채는 130조원에 달합니다.
정부 스스로 2020년이면 신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죠.
이외에 다른 공사들도 상당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해서 이자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죠.
한국전력공사는 50조원, 한국가스공사 26조원,
한국도로공사 24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2조원,
한국석유공사 12조원, 한국철도공사 10조원 등입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
놔두면 전부 국가가 책임을 질 상황이죠.
혈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한 몫을 했죠.
게다가 정치성이 강한 경영진들의 책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들 공기업들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건비 절감 등 공기업 자체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필요하죠.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부채 텀터기가 없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위정자)가 공기업을 통해 일을 벌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글로는 쉽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위정자들의 경우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그나마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과 시민단체이니까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