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제도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
요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투입, 국민연금 고갈 등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럼 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일까요?
연금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철혈재상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비스마르크입니다.
19세기 말에 만들었죠.
그가 연금제도를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담보로 잡아 통제를 하기 위함이었죠.
독일은 아시다시피 프로이센이 여러 제후국들을 통합하여
만든 후발국가였습니다.
당시의 제국들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했죠.
그래서 만든 것이 연금제도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야했고,
그들을 통한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것이 국민들의 노후였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다음에
그 노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에 노후를 저당잡힌 셈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분도 좋고, 국민통제에도 좋았으니까요.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죠.
연금제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속내는 최대한 감추면서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죠.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신을 했고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보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그 시작은 비슷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내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수화를 지향하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많죠.
일단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재산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의미죠.
그럼 사람들은 보수화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보수적이죠.
그리고 그 재산이 국가에서 나온다면?
그만큼 위정자들에게 호의적이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통해 상당기간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조성되죠.
현재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사실상 눈먼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공무원연금이 그랬고, 군인연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재정에 상당 금액이 투입되고 있죠.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도 나중에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나, 이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바로 국민연금의 자산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요.
국민연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 보면
위정자들이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죠.
자금면에서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원금 면에서 손해를 주지 않더라도
자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이권은 연금의 자산과 관련된 것이지
자금에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천억원으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에
중간에서 충분히 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로비를 한 금융사에 돈을 몰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의 손익과는 무관하게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비를 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 기업이 망하거나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큰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에서 로비(수수료)를 얻을 수가 있죠.
자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에 엄청난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규모를 대형화하는데 있어서 보험료가 높은 상품이 유리하고,
그런 점에서 연금보험만큼 좋은 상품이 없죠.
명분도 좋고 말입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늘어나죠.
연금보험 관련상품들의 광고나 홍보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엄청 하죠.
연금에 대해 안 좋은 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과연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는 모르겠네요.
연금이야기를 하면,
가끔 북유럽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V에서도 이들 국가를 많이 다루죠.)
경제상황이 다릅니다.
그 국가들은 국방비 부담이 별로 없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천연자원도 많아서 엄청난 국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북유럽이 아니더라도
나라마다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