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 |
새 정부의 핵심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합니다.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신용회복기금 8350억원을 전액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합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장기 채무 연체자들의 정보를 넘겨받고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데 3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행복기금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국민행복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은
시중은행의 1년이상 장기연체자 48만명입니다.
이들의 채무를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6개월이상 연체자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금은 또 여러 금융기관에서 20%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채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입니다.
학자금대출을 썼다가 연체 중인 청년층의 채무도
일부 탕감을 비롯해 재조정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당국은 일단 행복기금을 출범시킨 뒤,
지원 대상과 기금 규모를 5년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행복기금을 금융위 산하에 독립기금으로 설치하고,
기금 운영은 캠코 등 자산관리기업 가운데 지정해 맡길 방침입니다.
이 공약이 알려지면서
시중에는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면 감면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를 염려한 정부는 행복기금의 지원대상 판정시점을
지난해 말이나 올 2월 말로 끊어
고의로 상환을 미루는 모럴해저드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지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행복기금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일종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높죠.
갚지 않으면 정부가 어떻게 해 준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비리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미 과거 IMF시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온갖 비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리고 재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재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추가적인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고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제상황도 그리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죠.
시간이 답을 주겠지만,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 재원도 결국 국민들의 혈세인데,
엉뚱하게 줄줄 새 버릴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