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과연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질까? |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명분쌓기를 하겠죠.
당장 세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분도 없고, 반발이 심할 가능성이 높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담배요금 인상인데,
그래서 요즘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만만한 것이 유류세죠.
시간이 필요하게 되면 이 부분도 손을 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명분을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되면,
서서히 증세를 논의할 것으로 추정되네요.
그 과정에서 언론플레이도 할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언론플레이는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특성상 법인세는 손을 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경제상황과도 연관이 있어서 손을 대기가 어렵죠.
아마도 명분상 부자증세를 하는 척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별 효과도 없으면서
부자증세를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긴 하죠.
어떤 방식이건간에 시늉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율도 조금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별달리 큰 부담도 안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신문기사를 봐서는 한 2%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은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종착점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여권의 부자증세 시늉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겠죠.
국민들의 반발이 무서운 것이
투표로 정권교체를 이룬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이야 여대야소이지만,
다음에 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물론 야당이 지속적으로 삽질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요.
사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이 패배한 것은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이 삽질한 이유가 크죠.
개인적으로 현 여당이나 야당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 정치권은 전부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좌, 우 방향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하면서
정치권이 내세우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도와 복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정도 명분을 쌓은 다음에 증세를 할 것이므로
국민들도 결국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쌍한 것은 국민들이죠.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미 서민들의 소비생활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을 정도로 줄어 들었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상되는 세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고요.
정권 교체시기에 욕을 들으면서도
공공요금을 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물가상승이 예견되므로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미리 인상을 해 버리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인상에 많은 시기가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대충 2년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빠르면 올해안에 결정될 수도 있고요.
명분을 얼마나 빨리 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