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와 경기의 상관관계 |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박대통령이 여러가지 복지공약을 내놓았죠.
그 재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워낙 지출규모가 크다보니 증세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기가 관련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면
일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유효수요가 줄어 들기 때문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죠.
1996년에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소비세를 올렸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증세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박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증세를 일단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세를 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늘리는 경우에
거래와 관련된 세금인 경우에는 거래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죠.
대공황 이후 좋아지던 경제가
1937년 루스벨트 정부의 세율 인상 이후 다시 나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율을 올려 오히려 역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증세로 인하여 경기는 악화되고,
반면에 목표로 했던 세수증가는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증세는 경기는 부의 관계,
즉 마이너스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부가 함부로 증세를 입에 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려면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같은 방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추정되네요.
지금은 명분을 쌓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네요.
신문 등에서 이미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